[Q&A]국민행복기금 신청 궁금증 총정리

박근혜 정부의 서민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출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탕감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등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꽃배달 꽃집청년들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 신청대상은?

수혜대상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자이다. 단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된다. 단,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가접수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다.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본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 문의 및 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선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신 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 신청대상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나,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 중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이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만약,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을 무효화 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분도 가능하다.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해 동의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는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한다.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을 무효화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에서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간  신청접수를 대행한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 신청대상은?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분들로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분이며,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 신청자는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16개 은행은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다. 

 

[단기연체자 및 1억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 신청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이다. 

 

◇ 신청자는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은?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한다. 프리워크아웃제도란 단기 연체자(1~3개월 연체)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에서 신청 가능하다. 

[ 취업·창업 지원]

◇ 신청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다. 

◇ 신청자는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기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수혜자를 노동부·중기청 등의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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